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을 멈추지 않고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
매출은 줄고 고정비와 이자는 쌓일 때, '정리'는 폐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요건과 실무 포인트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카드대금, 임대료, 원재료비가 겹쳐 숨이 막히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증명해야 절차가 굴러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틀 안에서 변제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면책으로 정리하는 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숫자 정리가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직장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핵심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소득이 매달 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개인사업자 포함)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 영업을 이어가며 정상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개인파산(참고로 비교)
지급불능 상태에서 청산을 전제로 접근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을 먼저 진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자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현금흐름의 설명"입니다. 통장으로 잡히지 않는 매출, 가족 계좌 사용, 단기 대출 상환 반복 등이 있으면 보정(추가 소명)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정되는 채무와 남는 채무, 경계선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는 금융채무, 카드채무, 상거래 채무 등 다양한 채무가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서 면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채무도 있어,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분류해야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짜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 사업자라면 특히 확인할 점 |
|---|---|---|
| 은행·카드·대부 금융채무 | 변제계획에 따라 이자 부담이 조정되고, 요건 충족 시 잔여 채무는 면책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돌려막기 형태의 대출이 많다면 사용처·상환 흐름을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
| 상거래 채무(물품대금 등) | 개인 명의 채무라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거래처 채무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입증자료가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
| 세금·벌금 등 | 국세·지방세, 벌금·과료 등은 법상 면책 제외 채무로 분류됩니다. | 체납이 있다면 변제계획과 별개로 납부 일정·압류 여부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출이 급감해 카드대금이 연체된 음식점 사장님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카드채무와 운영자금 대출은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다면 면책 제외 가능성을 전제로 별도 상환 계획까지 같이 세워야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 '가능할까?'를 빠르게 가르는 3가지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체크하시면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 채무 한도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범위에서 개인회생 요건을 검토합니다.
- 수입의 계속성급여가 아니어도 사업소득, 배달·프리랜서 소득 등 반복적인 수입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산 대비 변제 가능성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고,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안전한 습관은 "숫자를 한 장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채무목록(원금/이자/연체), 월평균 매출과 경비, 체납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선택이 빨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순간부터 '설명 책임'이 시작됩니다.
통장 거래, 카드 매출, 세금 신고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면 보정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영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려면 "법원에 보일 자료"와 "현장에서 돌아갈 현금흐름"을 동시에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 전략은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진행 전략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업자는 변제금 산정과 채무 사용처 소명에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보다 '처음부터 일관된 자료'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1)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으로 설명 구조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월매출 1,500만 원이라도 임대료·인건비·재료비가 크면 실제 가용소득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매출 자료(카드/현금영수증) + 필요경비 근거(세금계산서·계약서)가 함께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2) 채무 증가 시점과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묶으세요
사업이 급격히 악화된 구간에 대출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운영자금→고정비 지급→매출 감소'처럼 흐름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단순 소비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 '현실 계획'을 적어 두세요
개인회생은 몇 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므로, 영업 유지 계획이 불명확하면 중간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메뉴 축소, 인건비 조정, 거래처 재협상 같은 실행 계획을 함께 준비하시면 변제계획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살리기 위한 회생"이 될 수도, "정리 후 재출발을 위한 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수입 구조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우고, 면책 제외 채무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끊기지 않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개인회생 사건이 불리해지나요?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리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 자료의 정합성이 더 중요합니다. 매출은 높은데 통장 잔액이 늘지 않는 구조라면, 경비와 상환 흐름을 근거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통장이 압류되면 영업이 멈추지 않나요?
압류는 영업에 직접 타격이 될 수 있어, 진행 단계에서 '중지/금지' 관련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집행 진행 여부(압류·가압류·추심)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이나 차량도 문제가 되나요?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자금을 부담했는지, 사용·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대출은 사용처 소명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비, 기존 채무 상환 등 객관적 자료로 설명 가능한 지출인지가 핵심이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채무목록(채권자, 금액, 담보 여부)과 최근 소득·경비 자료를 먼저 한 묶음으로 만들고, 세금 체납과 집행 진행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3가지만 정리돼도 절차 설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