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신청 전 재산목록 작성 기준과 숨기면 생기는 불이익

개인파산면책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첫째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지급불능 등)임을 정리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면책"을 통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단계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와 심사 포인트는 다릅니다.

핵심은 '못 갚는 사정'만이 아니라 '정직한 정리'입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재산 은닉 의심,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는 편파변제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자연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진 경우, 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감정이 아니라, 소득·지출 구조와 재산 현황을 근거로 지급불능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관할은 보통 현재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건 성격상 제출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 서류는 결국 "채무가 왜 생겼고, 지금 왜 갚지 못하는지, 재산은 어디까지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 묶음입니다. 특히 아래 4가지는 작은 실수가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쉬워서, 시간을 들여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자목록: 금융사만이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 통신요금·카드대금 등도 포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락은 불성실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현재 보유뿐 아니라 처분한 재산의 흐름까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가 불명확하면 질문이 늘어납니다.
• 수입·지출표: 실제 생활비 구조를 현실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과도하게 낮게 잡거나 항목이 비어 있으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진술서: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주요 사정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시면 읽는 사람이 빠르게 이해합니다. 과장보다는 일관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은 접수 후에도 자료 보완, 사실 확인, 심문 등 단계가 이어집니다.가장 큰 변수는 "불성실로 보일 만한 정황"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 은닉 의심이나 허위 기재는 면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