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제외 사유를 생활 사례로 풀어보는 핵심 정리 안내서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내려지면 통상 채무 변제 책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법은 예외를 두는데, 이를 흔히 개인파산면책제외(비면책채권)라고 부릅니다. 즉,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더라도 특정 종류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파산 여부"가 아니라 "채무의 성격"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인지, 벌금인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면책 효력이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적 의무, 제재 성격의 금전,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채권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갈래로 이해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개인파산면책제외를 잘못 이해하면, "면책이 안 된다"는 불안 때문에 절차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다 지워진다"는 기대 때문에 이후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 오해 1) 세금도 카드값처럼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조세·공과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 오해 2) 손해배상은 전부 면책제외라고 단정하십니다. 손해배상이라도 발생 원인(고의 여부, 생명·신체 침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해 3) 임금채권을 단순 채무로만 보십니다.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보호 필요성이 커 비면책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해 4) 면책제외와 면책불허가를 같은 말로 섞어 쓰십니다. 전자는 "일부 채무가 남는 것", 후자는 "면책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 위험도와 대응이 다릅니다.

준비의 방향은 단순합니다. "채무의 성격을 분류하고, 발생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비면책채권이 섞여 있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사후 상환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