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정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기본 흐름과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안내 글입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시작 전에 꼭 알아둘 핵심
직접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가능"과 "무사히 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준비하실 때 필요한 요건, 비용 항목, 서류 체크리스트와 실수 포인트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임료가 부담돼서요." "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유로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파산·면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전제부터 "대리인이 필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거래·변제 행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류가 빈틈없이 들어가야 하고, 최근 금융거래나 재산 처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할 때 먼저 확인할 것: 법원 비용과 예상 기간
개인파산을 직접 진행하실 때 가장 현실적인 벽은 서류가 아니라 "비용 항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통상 아래 항목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 구분 | 무엇을 의미하나요? | 준비 팁 |
|---|---|---|
| 인지대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기본 비용입니다. | 관할 법원 안내에 맞춰 전자납부 또는 수입인지 방식 등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 송달료 |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날 수 있어, 목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 예납금(사건별) | 사건 성격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거래가 복잡할수록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최근 거래내역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
중요: 개인파산은 "접수하면 끝"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정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내가 파산 대상이 되는지"를 점검하실 차례입니다. 비용은 준비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시간만 소모될 수 있으니까요.
개인파산 신청 요건: 법원이 보는 '지급불능'과 성실성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통상 '지급불능')임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진행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소득·지출·재산·부양가족 상황을 자료로 설득하셔야 합니다.
1) 소득과 지출을 숫자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통장 입출금, 임대차 계약, 고정지출(월세·관리비·통신비 등)을 모아 "왜 매달 적자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말로만 어렵다고 쓰기보다, 표와 증빙으로 정리하시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2) 재산 목록은 '없음'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처럼 흔히 놓치는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누락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보정 부담을 키울 수 있으니, 처음부터 범위를 넓게 잡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최근 변제·처분 이력은 반드시 설명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신청 직전에 특정 카드값만 갚았다거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갚았다거나, 중고차를 급히 처분한 기록이 있으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사실관계"와 "경위"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시면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진행하실 때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요건을 점검하다 보면 "나는 회생이 더 맞나?"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두 제도를 실무 관점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빚 정리'가 같아 보여도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조정하는 목적이 있지만, 법원이 기대하는 전제가 다릅니다. 특히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진행하실 때는 처음 선택이 엇나가면 보정·기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아래 차이를 꼭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파산·면책
핵심은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최저생계 수준으로 변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검토됩니다.
개인회생
핵심은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법원이 "분할 변제"를 우선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도 선택이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실행 단계입니다. 혼자 진행할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을 "체크리스트"처럼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준비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4가지
서류 양이 많아 보여도, 핵심은 "빠짐없이 모으고, 앞뒤가 맞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래 4가지는 실제로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영역이라 꼭 챙겨보세요.
혼자 진행할 때 특히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채권자 목록은 '모든 채무'를 한 번에 모으기 카드·대출뿐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 보증채무, 소액대출, 사채 등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락이 생기면 추가 보정과 송달 부담이 커집니다.
- 최근 1~2년 금융거래는 흐름으로 설명하기 "왜 이체했는지"가 보이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예: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실직 기간 생활비 등 객관적 사유를 자료로 연결해 주세요.
-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가격과 이유를 남기기 중고거래 캡처, 계좌 입금내역, 처분 경위 메모를 함께 묶어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진술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쓰기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채무 발생 경위(실직·질병·사업부진 등)와 현재 상환불능 사정을 날짜·금액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주의: 도박 등 과다한 낭비, 재산 은닉, 허위 기재,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는 행위는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작성은 피하시고,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료로 경위를 정리해 설명하시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은 혼자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목록화 + 일관된 설명"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Q&A로 모아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서류는 어디에서 받나요? 준비 과정에서 별도 비용 없이 가능한 부분도 있나요?
법원 안내자료나 공공기관 발급 서류(등본, 가족관계, 납부내역 등)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양식은 법원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어, 양식 자체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 수수료가 있는 서류는 있을 수 있으니 발급처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혼자 신청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으면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보완해 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만 보정 요구가 반복되면 일정이 길어질 수 있고, 요구 취지를 잘못 이해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정서에는 요구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제출 목록을 정리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가면 바로 추심이 더 심해지나요?
사건 진행 중 채권자에게 송달이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의 진행에 따라 채권자 권리행사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국면이 생길 수 있어, 상황별로 절차 단계와 통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후 생활에 제약이 많을까요?
파산선고 이후에는 일부 법률에서 정한 자격 제한이 문제될 수 있고, 면책결정 확정이나 복권 등 절차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업·자격증·임원 재직 여부 등이 있다면, 본인 상황에 맞춰 제한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