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
법원이 멈춰 세우는 지점부터 점검해 보세요
서류만 내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건'과 '성실성'이 함께 보입니다. 자주 나오는 기각 사유와 예방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신청 자격과 지속 소득입니다. 요건이 흔들리면 시작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자료 누락·허위 기재는 보정 기회가 있더라도 반복되면 치명적입니다.
- 결국 핵심은 "갚을 의지와 계획이 보이는가"입니다. 채무 경위와 지출 구조가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틀과 법원 실무에서 문제 되기 쉬운 포인트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기각'은 단순 탈락이 아니라, 요건 미충족 신호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만 접수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제출자료의 신빙성 등을 보고 절차 개시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이때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면 개시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무조건 살릴 수 있나요?"
보정은 '기회'이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한 기간 내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 내용이 서로 모순되면 신청의 신뢰도가 떨어져 기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개인회생이 쉬운 것 아닌가요?"
소득이 낮다는 사실 자체보다, 지속적·반복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급여가 들쑥날쑥하거나 증빙이 어려우면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과 자료가 갖춰졌는지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기각 사유는 다양하지만, 체감상 크게는 "요건 자체가 부족한 경우"와 "성실성·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로 구분해 이해하시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지점들입니다.
1) 자격·요건 문제: 소득·채무·재산 구조가 맞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퇴사로 수입이 끊겼는데 향후 소득 계획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임시 일용직 수입만 있는데 통장 거래가 불규칙해 입증이 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재산(차량, 보증금 등)과 채무의 균형, 변제재원 산정의 근거가 빈약한 경우에도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기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성 문제: 채무 경위·서류 신빙성에서 의심이 생기는 경우
대표적으로는 재산 누락,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정황(편파변제 의심), 허위 지출 내역처럼 보이는 자료가 문제 됩니다. 예컨대 신청 직전 현금서비스가 급증했는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부양가족·월세·의료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면 "신청 내용이 믿을 만한가"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기각을 피하려면 "설명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를 줄이려면, 화려한 문장보다 증빙과 일관성이 우선입니다. 특히 소득·지출·재산·채무가 서로 맞물려 설명되어야 법원이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현실적인 체크리스트 4가지
- 소득의 지속성을 보여주세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으로 "앞으로도 벌 수 있다"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 지출의 근거를 정리하세요: 고정비(월세, 관리비, 통신비)와 부양비를 과장하지 말고 영수증·이체내역 중심으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산 누락을 피하세요: 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빠지기 쉬운 항목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숨기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 채무 증가 사유를 설명하세요: 생활비, 병원비, 실직 공백 등 불가피한 사정은 자료로 연결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만약 이미 기각되셨다면, "바로 다시 넣기"보다 먼저 기각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고(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어떤 설명이 충돌했는지), 소득 구조가 안정된 뒤 재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각 위험을 빠르게 점검해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카드 사용을 줄여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무조건 중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청 직전의 과도한 사용은 채무 경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사용처가 드러나는 결제 내역과 사유를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기각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이 적다는 점보다, 소득 증빙이 불안정하거나 제출자료가 누락되는 문제가 더 자주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없다"는 주장도 자료로 정리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무로 적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관계라면 채무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등 객관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며, 누락 시 추후 신뢰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보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각 후 바로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채무조정이나 파산·면책을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소득·재산·채무 성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