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배우자소득기준 심사에서 부부 급여가 미치는 영향 정리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생계비는 단순히 "내 카드값/대출이자"가 아니라, 주거비·식비·교육비처럼 가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서 배우자가 일정 소득을 얻고 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전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기준은 '배우자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 같은 단일 숫자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지출 분담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니 변제금을 올리세요"처럼 단정하기보다, 생활 구조를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대학생,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1) 같은 세대인지,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지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더라도 실제 별거라면 생활비를 함께 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동거 중이면, 주거비·공과금·식비가 어느 정도 공동지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생계비 산정에서 '2인 가구'가 되는 순간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인의 부양가족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맞벌이로 안정적인 가구소득이 확인되면, "가구 전체 생계비 중 신청인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소득자료 제출 요구 가능성

법원은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이면 매출 자료나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가구 구성, 지역, 지출 내역,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기준보다 "우리 집은 이렇게 운영된다"를 증빙하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하기보다, 법원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래 자료는 "생활비가 왜 이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구 지출의 고정비 임대차계약서(월세),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통신비 내역 등
• 배우자 소득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등(가능 범위에서)
• 분담 구조 증빙 누가 어떤 비용을 내는지 통장 이체내역으로 정리(월세·보험·대출 상환 등)
• 특수 지출 사유 질병 치료비, 돌봄 비용, 교육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

개인회생 신용카드 연체 이후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확인해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