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기준 한눈에 정리
내 월급으로 가능 여부 가늠하는 방법
가용소득, 생계비, 부양가족까지 연결해 이해하시면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느냐"보다 가용소득이 생기느냐가 관건입니다.
- 월평균 소득은 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 같은 사정은 추가 생계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이 바로 개인회생 소득기준입니다. "월급이 적어서 안 될까 봐" 또는 "오히려 월급이 있어서 변제금이 너무 커질까 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단순한 월급 액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틀과 법원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계산 흐름을 바탕으로, 소득을 어떻게 보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기준, 핵심은 "변제 가능한 여력"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전부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을 볼 때 "얼마를 버는지"만 보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고도 남는 금액이 매달 안정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나요?
원칙적으로는 정기적·반복적 수입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직이 확정되어 급여가 곧 발생한다는 사정처럼 지속적 수입의 개연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 검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직·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달은 많이 벌고 다음 달은 0원"처럼 보이면 불리할 수 있어, 통장 입금내역·거래명세 등을 모아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설득력 있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소득기준은 단일 숫자가 아니라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으로 이어지는 계산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월소득은 어떻게 잡고, 생계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실무에서 개인회생 소득기준을 따질 때는 보통 "월평균 소득"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인정 생계비"를 정해 차액을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 매달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월평균 소득: '세전/세후'보다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보수월액, 통장 급여입금 등을 종합해 월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매출과 비용이 함께 나타나도록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흐름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소득이 특정 달에만 몰리는 구조(상여금, 성과급)가 반복된다면, 일부가 월평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통상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등을 참고해 신청인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비용을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60% 수준)을 최저생계비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구체 금액과 인정 범위는 사건의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데 실제로 병원비가 꾸준히 발생한다면, 진단서·영수증을 갖춰 추가 생계비로 설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개인회생 소득기준은 "내가 버는 돈"만 적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의 일관성, 가족관계, 지출의 필수성까지 맞물리며 가용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체크리스트
- 소득 누락 : 부업·현금수입을 빼고 제출했다가 통장 흐름으로 드러나면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범위 :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지출의 성격 : 통신비·보험료·의료비 등은 항목별로 필요성을 설득해야 추가 생계비로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 소득 변동 : 이직, 휴직, 매출 급감이 있으면 즉시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이 3인 가구이고, 아이 치료비가 매달 고정으로 나간다면 "월소득 250만 원"만 적는 순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갖춰지면, 동일한 소득이라도 변제 여력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소득기준 Q&A (자주 묻는 핵심만 모았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소득의 크기"보다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에 투입할 금액이 생기는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채무 규모, 부양가족, 주거 형태,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개인회생 소득기준에 포함되나요?
신청인의 소득이 중심이지만, 실제 가계가 한 덩어리로 운영되는지 여부(공동생활, 생활비 분담 등)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 재산·지출 구조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가계 흐름을 사실대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으면 변제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성과급은 월평균 소득에 나누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인지, 반복성이 있는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급여규정, 지급내역, 통장 입금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면 사정 변경을 뒷받침할 자료(퇴사확인서, 실업급여 내역, 매출 감소 자료 등)를 갖춰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연체가 반복되면 절차 유지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소득이 많은데, 소득기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현금수입도 실질 소득으로 보일 수 있어, 통장에 입금해 흐름을 남기거나 거래내역·계약서·세무자료 등으로 월평균을 구성해 설명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자료가 단절되어 보이면 소득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일관된 기록'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