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 목록에서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 진술서입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 내면 끝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법원은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키워드 개인회생 소득 진술서쓰는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법령과 실무에서 요구되는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진술서쓰는법
숫자보다 '이야기 구조'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소득의 지속성·입증자료·지출 균형을 기준으로, 초안부터 보정 대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소득 진술서는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소득·생계비·변제재원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 근로/사업/불규칙 소득별로 증빙과 서술 방식을 다르게 잡으셔야 보정 위험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장래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 진술서는 '얼마 번다'에 그치지 않고, 왜 그 정도가 나오며 앞으로도 유지되는지를 설득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소득 진술서가 왜 중요한지: 법원이 보는 관점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소득 진술서는 소득의 형태, 지속성, 변동 가능성을 설명해 변제계획이 무리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빙만 내면 되는데, 글로까지 적어야 하나요?"
통장 입금내역이나 급여명세서는 '결과'입니다. 반면 진술서는 결과가 만들어진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주는 문서라서, 자료가 있어도 설명이 부실하면 보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하나요?"
대표적으로 최근 급격한 소득 변화, 현금 수령 등으로 인한 누락 가능성, 가족의 도움(용돈·생활비 지원)처럼 반복되는 입금의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 원으로 보이더라도, 최근 야근수당이 일시적으로 붙은 것인지, 기본급이 안정적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을 나눠 쓰면 문서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개인회생 소득 진술서쓰는법: 유형별 작성 순서
작성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적으시면 대체로 정리가 수월합니다. ① 현재 직업/업종과 근무(영업) 형태 ② 월 평균 소득 산정 근거 ③ 소득 변동 사유 ④ 향후 3년 내 소득 전망 ⑤ 지출(생계비) 구조와 부양 상황,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1) 급여소득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 작성 포인트
급여소득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급여 입금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기본 축이 됩니다. 진술서에는 "입사일, 직무, 급여 지급일, 실수령액, 공제 항목(4대 보험·세금), 상여금 유무"를 짧게 정리해 주세요. 일용직이시라면 월별 근무일수와 일당, 현장 변경 가능성, 비수기 여부를 함께 적어 평균 산정이 합리적임을 보여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업/프리랜서/플랫폼 소득자 작성 포인트
불규칙 소득은 '숨기지 않고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 6~12개월 입금내역을 월별로 묶고, 그중 매출(입금)과 비용(지출)을 구분해 실제 순소득이 얼마인지 적어 주세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여부, 거래처 변화, 계절적 요인(성수기/비수기)을 함께 쓰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현금 매출이 있다면 규모와 관리 방식(장부, 영수증, 거래처 확인)을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보정이 자주 나오는 지점: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소득 진술서는 '사실대로'가 출발점이지만, 사실을 검토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로 문의가 많은 부분이라, 제출 전 한 번씩만 점검해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빠지는 4가지
- 입금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음: 가족 송금, 대여금, 중고거래 대금이 소득으로 오해될 수 있어 주석처럼 짧게라도 밝혀주셔야 합니다.
- 평균 계산 근거가 없음: "월 250만 원 정도"라고만 쓰면 설득이 약합니다. 기간(예: 최근 6개월)과 합계/평균 과정을 함께 쓰세요.
- 지출과 불일치: 소득이 낮게 기재되었는데 카드 사용액이 과도하면 의문이 생깁니다. 일시 지출(병원비, 이사비)이라면 사유를 적어 주세요.
- 향후 전망 누락: 수습 종료, 계약 갱신, 업종 특성 같은 요소를 한두 문장으로라도 넣으면 '지속성'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소득 진술서쓰는법의 핵심은 "소득 자료를 붙인다"가 아니라, 그 자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것입니다. 숫자에 자신이 없으셔도, 구조를 잡으면 문서가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성 전 마지막 점검
실업급여나 산재급여를 받는 중인데 소득으로 쓰나요?
해당 급여는 실제로 생활을 유지하는 재원이므로, 수령 사실과 기간, 월 수령액을 사실대로 적고 관련 통지서나 입금내역과 연결해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종료 시점 이후의 소득 계획(재취업 예정 등)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가족이 생활비를 보태주는데, 소득에 포함되나요?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은 생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누락보다 기재가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월 ○○만 원을 생활비로 지원, 향후 ○개월간 예정"처럼 범위와 지속 가능성을 솔직히 적어 주시고, 일시적 지원이라면 그 사유를 붙여 주세요.
통장 거래가 많고 이체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모든 거래를 글로 풀기보다, '급여/매출로 보는 입금', '대여금/환급금 등 소득이 아닌 입금'을 먼저 분류해 표처럼 요약하고, 진술서 본문은 요약표의 기준과 예외만 설명하시면 깔끔해집니다.
최근 3개월만 소득이 높습니다. 평균을 높게 써야 하나요?
일시적 상승이라면 장기 평균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간을 선택했는지, 왜 그 기간이 대표성이 있는지(수당 종료, 프로젝트 종료 등)를 함께 적어 '유리하게 보이려는 의도'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진술서에 거짓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회생은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사실과 다른 기재가 드러나면 보정 요구가 늘어나거나 절차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단정하지 말고,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는 ○○이며 추가 확인 후 보완 가능"처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