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소득·채무·재산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편집부
이 글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기준(소득, 채무 한도, 재산·부양가족, 변제 가능성)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빚이 많으면 다 되는 제도'로 오해하시기 쉬운데요.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①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② 채무 총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를 넘지 않는지, ③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현재 상환이 곤란한지, ④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성실 변제가 가능한지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대로 따라가시면, "가능해 보이는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지?"라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정리되실 것입니다.
목차(개인회생 신청자격 체크 순서)
이제부터는 '조건 나열'이 아니라, 실제 신청서 작성 흐름에 맞춰 차근차근 보시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가르는 3가지 기준
첫째는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처럼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확인되면 유리합니다.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지만, 최근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사업 매출자료 등으로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변제할 수 없는 사정(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입니다. 단순히 연체가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면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버티는 중이어도 카드 돌려막기·대출로 대출 상환처럼 악화 흐름이 명확하면 지급불능의 우려가 논점이 되곤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법원이 정한 틀 안에서 "갚을 만큼 갚고 남는 부분은 면책을 받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지십니다.
2) 채무 한도와 채무 유형별 주의점(무담보·담보 구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숫자로 가장 분명한 기준은 채무 한도입니다. 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범위에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부채무는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권이 붙어 있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무담보채무에 주로 포함되는 것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통신요금 채무, 보증채무 등은 통상 무담보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분류는 계약 형태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채무 목록을 만들 때부터 분류를 분명히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부채무가 있을 때의 현실 포인트
담보가 있는 대출은 "담보를 유지할지, 처분을 전제로 할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거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격 자체보다도 이후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가치)와 비교해 최소한 그 이상은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흐름이 있어, 자격 판단과 동시에 변제금 산정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 한도에 들어오더라도, "소득 대비 변제금이 현실적인가"가 통과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많이 부딪히는 상황을 예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 상황별로 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판단 예시
여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은 소득 구조·부양가족·재산·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월급은 있는데 연체가 막 시작된 직장인
급여소득이 매달 확인되고, 카드·신용대출이 누적되어 최소 이자도 감당이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근 6~12개월 소득자료와 지출(부양가족 포함)을 정리해 "변제 가능 금액"을 설명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례 2) 자영업자라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소득이 불규칙해도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입증할 수 있으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거래처 정산표처럼 근거를 모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매출은 있는데 비용이 커서 남는 돈이 적다면, 실제 가처분소득 중심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재산(차량·예금)이 조금 있는 경우
재산이 일부 있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 평가되면 그만큼 변제총액이 올라갈 수 있어, '자격'과 '변제계획'이 같이 검토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된다/안 된다"의 단답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라도 자료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진행 중 작은 실수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주의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 준비 서류와 진행 중 주의사항(자격 유지에 영향)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안정적으로 설명하려면 "소득·재산·채무" 3가지를 한 세트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료가 누락되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이 안 돼서" 보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는 매출·지출 증빙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등 확인자료
- 채무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약, 카드 이용내역, 보증채무 관련 문서
- 생활 사정: 부양가족 관계, 주거비·의료비 등 필수지출 근거(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한 번만 맞추면 끝"이 아니라,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꾸준히 일관된 자료와 성실성이 함께 가야 안정적입니다.
5) 개인회생 신청자격 FAQ
연체가 없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수 있나요?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프리랜서여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나요?
재산이 조금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탈락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하실 때는 "지금 당장 급한지"보다 "법원이 보기에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소득·채무·재산을 차분히 정리하시고, 숫자로 설명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시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체크리스트부터 만들어 보세요
최근 소득 자료, 채무 목록(무담보/담보 구분), 재산 내역 3가지만 정리해도 본인의 방향이 크게 선명해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보는 기준을 알고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