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태가 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판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지,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정의 방향에 따라 추심 대응, 변제 계획, 면책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누락도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보통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보정자료를 검토한 뒤 요건이 맞으면 절차를 시작하고, 이후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인지 살펴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때 월 소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 재산 처분 가능성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검토됩니다. 법원은 재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적은 없는지, 채무가 발생한 경위가 정당한지 확인합니다. 이후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 가능성도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 파산선고현재 재산과 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면책심사고의적인 채무 증가나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면책결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채무와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하셔야 합니다.특히 최근 1~2년 사이의 금융거래는 법원이 자세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고정수입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맞춰 두고, 지출 내역도 생활 수준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