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정리해야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를 넘어,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에 가까우실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이 바로 개인회생파산선택기준입니다. 둘 다 대한민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이지만, 출발점(소득·재산·변제 가능성)과 도착점(갚고 마무리 vs 면책으로 정리)이 다릅니다.
오늘 글에서는 광고성 표현 없이, 실제로 법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맞춰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이 더 맞고, 어떤 경우에 파산·면책이 더 현실적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선택기준
핵심은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전제조건과 준비서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절차를 고르는 실무형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 대비 채무 규모
변제 가능성과 면책 심사
'빚을 줄이는 제도'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선택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면, 어떤 제도가 더 현실적인지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성격부터 구분하기
두 절차 모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만, 법원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성실히 갚을 수 있는가", 파산·면책은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갚을 능력이 없는가"가 중심 질문입니다.
- 개인회생이 더 가까운 상황
- 급여·사업·연금 등 반복되는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가 가능할 때 유리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이 더 가까운 상황
-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질병·고령 등으로 변제 능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신청서에 적는 '말'보다 통장 입금내역, 4대보험, 건강보험료, 임대차계약서처럼 객관 자료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나는 어느 쪽이냐"를 가르는 실전 기준을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 형태와 재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파산선택기준 비교표
복잡한 설명보다, 실제 선택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만 묶어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핵심 전제 | 지속 가능한 소득으로 변제계획 수행 | 지급불능 상태, 변제 불가능성 입증 |
| 진행 방향 |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정리 | 재산 관계 정리 후 면책 심사 |
| 준비 포인트 | 소득·지출 구조, 가용소득 산정 | 재산·처분 내역, 채무 발생 경위 정리 |
표에서 보시듯 소득의 계속성이 가장 강력한 분기점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단절되어 있으면 파산·면책 쪽 검토 비중이 커지는 편입니다.
비교표를 보셨다면, 다음은 '내 상황을 체크리스트처럼 대입'해 볼 차례입니다. 아래 항목은 법원 심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가르는 4가지 핵심 기준
개인회생파산선택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애매한 항목은 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정기 소득의 존재: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4대보험 등으로 "계속 들어오는 돈"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용소득의 크기: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이 지나치게 작으면 변제계획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채무의 관계: 재산이 많을수록 파산에서는 환가·배당 이슈가 커지고,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관점에서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최근 거래·처분 이력: 파산·면책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처분 내역이 특히 중요하므로, 최근의 증여·매각·대출 이동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일정한 직장인이 급여압류 직전이라면 회생에서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자주 논의됩니다. 반대로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지고 소득 회복이 불투명하다면 파산·면책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 전에 꼭 해두면 좋은 준비 전략
제도를 정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진행 과정에서의 흔들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말로 설명하는 사정'은 분량이 늘어도 설득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객관 자료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 소득과 지출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통장 입금내역과 고정지출(월세, 관리비, 통신비 등)을 모아 가용소득 산정이 가능하도록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2) 재산 목록은 "없다"가 아니라 "왜 없는지"까지
파산·면책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 시기·대금 흐름까지 설명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채무가 늘어난 시점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카드 돌려막기,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채무가 증가했는지를 날짜 기준으로 정리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팁: 서류 발급은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택스 등에서 별도 비용 없이 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사건 특성에 맞춰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파산선택기준은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해 보이냐"가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전제를 충족하느냐"에 맞춰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대부분 서류로 입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 점검하기
빚이 많으면 무조건 파산이 맞나요?
채무 총액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이 꾸준하고 가용소득이 확보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소득 회복이 어렵다면 파산·면책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만 가능한 제도인가요?
정기적 소득이 핵심이므로 직장인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연금처럼 반복되는 소득도 입증이 가능하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소득의 계속성과 증빙자료입니다.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다 사라지나요?
파산 선고만으로 채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면책이 제한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어, 채무 종류를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중에 이사나 실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 변경은 송달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즉시 반영이 중요하고, 실직·소득 감소는 변제계획 수행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변동은 숨기기보다 자료로 정리해 법원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 추심 연락이 계속 오면요?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강제집행 단계인지, 단순 독촉인지부터 확인하신 뒤, 필요하다면 법원에 중지·금지 관련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