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차이점
소득이냐, 지급불능이냐로 갈립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회생이 나을까요, 파산이 나을까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절차·재산 처리·결과가 뚜렷이 다릅니다. 오늘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생활 사례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유지 가능성
변제 의무의 유무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연체가 시작됐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방향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월 소득, 부양가족, 보유 재산, 채무 종류(담보·무담보), 압류 진행 여부까지 함께 놓고 봐야 개인회생파산차이점이 선명해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한다는 점은 같지만,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성실히 갚는 전제"가 있고, 개인파산은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는 상태"를 인정받아 면책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근거 법령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 개인회생
- 계속적 수입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하고, 계획을 완료하면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면책)
-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을 선고받고, 추가로 면책 결정을 확정받아 남은 채무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체감 포인트: "갚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숨이 막힌 상황"이면 개인회생을, "소득·재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떠올리시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지점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입니다. 아래 표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차이점 표로 정리: 변제·재산·절차 결과
같은 채무 정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대출(예: 주택담보대출) 유무, 월 소득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재산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핵심 전제 | 계속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 | 지급불능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 |
| 돈을 갚는 방식 | 변제계획에 따라 통상 3년 중심(사안에 따라 조정)으로 납부 | 환가 대상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 확정 시 남은 채무 책임 면제 |
| 재산 처리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재산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원칙적으로 환가 가능한 재산은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숨통을 틔우면서 갚아 나가는 구조"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확인한 뒤 면책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은 '채무가 생긴 경위'와 '최근 재산 변동'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을 우선 검토할까요? 선택 기준 4가지
개인회생파산차이점은 결국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법원이 객관 자료로 판단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 지속 가능한 소득: 급여·사업·연금 등 반복 수입이 있고 향후 유지 가능성이 높다면 개인회생 쪽 검토가 수월합니다.
- 가용소득의 크기: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고도 매달 납부할 여지가 있는지가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 보유 재산과 지켜야 할 사정: 차량·보증금·부동산 등 재산 구성에 따라 파산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 면책 불허가 위험 요소: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사치·도박성 지출 등은 개인파산(면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저는 어느 쪽으로 준비해야 할까요?"가 남습니다. 같은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자료 준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진행 전에 꼭 챙길 준비 전략: 서류·생활·채권 대응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어서, 방향을 정했다면 준비의 밀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특히 소득 증빙과 채무 발생 경위는 두 제도 모두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1) 개인회생 준비: "변제계획이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산정이 중심이므로,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통장 입출금 내역처럼 실제 소득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주거비, 질병 등 지출 사정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시면 변제금 산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2) 개인파산(면책) 준비: "지급불능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갚지 않겠다"가 아니라 "갚을 수 없다"를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직, 폐업, 질병, 장기 소득 감소처럼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그 사유도 투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3) 공통 대응: 압류·독촉이 진행 중이라면 속도가 관건입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 임금채권 추심 등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신청 시점에 따라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법원이 내리는 금지명령·중지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메모: 법원 절차에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기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 예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읽으시며 떠오를 만한 질문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는 기본 방향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으로 다시 보는 개인회생파산차이점
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
이직 자체가 곧바로 불이익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은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소득이 변동되면 납부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경된 소득 자료를 정리해 절차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전혀 없어야만 가능한가요?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 절차에서는 환가 가능한 재산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유 재산의 성격(생계 필요성, 처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되나요?
채무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절차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 목록을 종류별로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생활은 언제부터 회복되나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회복 시점도 개인의 이행 여부와 금융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연체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선택의 핵심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큰 갈림길은 "앞으로도 꾸준히 벌어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소득이 있어 변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시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