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회생과 파산(면책) 선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카드값, 대출, 보증채무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채무정리'로 묶여 보이지만, 요건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길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기간 한눈에
서류 준비 포인트
개인회생파산을 고민하실 때 가장 흔한 오해는 "둘 중 아무거나 신청하면 빚이 줄겠지"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이란? 이름은 비슷해도 방향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많이 비교되는 축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입니다. 둘 다 채권자와 직접 흥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절차와 결정을 통해 정리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 장래의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분에게 맞는 제도입니다. 보통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을 기본으로 변제하고(사안에 따라 5년 범위),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변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를 거친 뒤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남은 채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나 비면책 채무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잠깐 체크: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처럼 성격상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채무가 섞여 있으면, "정리되는 빚/남는 빚"을 먼저 구분하셔야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빚을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의 지급불능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정리 방식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진행 흐름과 체감 기간: 단계별로 보면 덜 복잡합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큰 골격은 "신청 → 보정(서류 보완) → 법원의 결정 → 이행 또는 심리 → 종결"로 흘러갑니다. 특히 독촉·압류가 급하신 분들은 '중지·금지명령' 같은 결정을 언제 기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초기 목표 | 변제계획안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확정 | 지급불능 상태 확인 후 파산 선고 및 면책 심리 |
| 절차 중 압박 완화 | 중지·금지명령으로 추심·강제집행 제한 가능 | 집행 중지 등으로 진행 중인 절차가 조정될 수 있음 |
| 마무리 지점 | 인가 후 변제 완료(또는 요건 충족) 시 잔여 채무 정리 | 면책 결정 시 남은 채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예외 존재) |
여기서 많이 막히는 지점은 절차 자체가 아니라, 채무 목록 누락·재산 평가 오류·최근 거래 설명 부족처럼 '자료의 빈틈'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보정 요구가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알고' 들어가면 준비가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회생파산 중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판단 기준을 생활 언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선택을 돕는 체크리스트 4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파산은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 지속적인 소득이 있나요? 급여·사업소득 등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할 여지가 있으면 회생 쪽이 가까워집니다.
-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유 부동산, 차량,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채무가 생긴 경위가 설명 가능한가요? 파산·면책에서는 낭비, 편파변제, 재산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어 거래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 지금 가장 급한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급여압류, 통장압류, 카드사 추심처럼 '당장 생활이 흔들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방향을 잡았다면, 마지막은 준비의 품질입니다. 법원 절차는 "말"보다 "문서"가 우선하기 때문에, 정리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준비 전략: 개인회생파산은 '자료 정리 게임'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돈의 흐름이 있으면 절차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아래 3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상담이나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지출을 '월 단위'로 고정해 보세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매출 자료처럼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통신비·주거비·교육비 등 고정지출도 함께 정리하셔야 현실적인 변제 가능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목록은 "대충"이 가장 위험합니다
은행, 카드, 대부, 보증, 사채 등 채무가 섞이면 누락이 쉽게 생깁니다. 채권자명, 잔액, 연체 여부, 보증 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시면 채권자 누락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최근 1~2년의 큰 거래는 이유를 붙여두세요
갑자기 큰 현금 인출, 가족에게 송금, 중고차 매각, 보험 해지처럼 눈에 띄는 거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왜 그랬는지"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보정 요청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무 팁: 제출 서류의 숫자(잔액·보증금·해약환급금)와 금융거래 내역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맞춰서' 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지금의 소득·재산·채무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했다고 바로 채권추심이 멈추나요?
법원이 중지·금지명령(회생) 또는 집행 중지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 추심·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즉시 자동 중단"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정 시점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편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뺀 범위에서 변제 가능액을 따져 변제계획이 구성됩니다. 부양가족, 주거 형태, 고정지출이 무엇인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 '내 통장 기준의 생활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파산은 못 하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가치, 환가 가능성,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은 자주 쟁점이 되므로 사전에 평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채무는 어떤 것이 대표적일까요?
조세 등 일부 공과금, 벌금·과료·과태료, 양육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섞여 있다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될 채무/남을 채무'를 먼저 나누어 보셔야 계획이 정확해집니다.
진행 비용이 부담되면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관재인 선임 시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적 지원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 '총액'만 보시기보다 항목별로 정리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