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회생으로
사업을 지키며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
장사는 계속하고 싶은데, 대출·카드값·임대료가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하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능한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기억하실 핵심 3가지
-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사업소득처럼 변동이 있어도, 계속적 소득을 입증하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추심·압류 완화 장치신청 후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추심과 집행이 멈추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가용소득"매달 생활·영업에 필요한 지출을 설명하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사건은 매출 구조·임대차 조건·담보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을 잡아두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런 때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갚는 계획을 법원이 인가해 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특히 매출 변동이 크므로, 무작정 버티기보다 제도 활용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어울리는 경우
매출은 있으나 이자·원금이 불어나 상환 구조가 무너진 상태이고, 앞으로도 일정한 영업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선택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이 끊겼거나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태라면, 다른 채무정리 제도와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A님이 매출 하락 후 카드대금과 운영자금 대출이 겹쳐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매출은 들쑥날쑥하지만, 고정비(임대료·인건비·재료비)를 정리하면 "매달 납부 가능한 금액"이 남는다면 개인회생으로 재정비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요건: "소득"과 "채무 한도"부터 정확히 점검하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논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가용소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제도는 "버는 만큼 갚되, 생계와 영업을 유지할 최소 비용은 남겨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채무 한도(대한민국 채무자회생법 기준)
개인회생은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에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통상 안내되는 기준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본인 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등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소득 요건: 매출 변동이 있어도 "계속성"이 핵심입니다
자영업자는 급여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카드매출·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신고자료·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반복적 수입을 보여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3) 재산과 청산가치: 숨기면 불리해집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재산을 누락하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특히 사업장 보증금, 차량, 장비, 재고, 권리금 등은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4) 면책 제외채권도 사전에 분리하세요
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빚"처럼 보이더라도 성격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서류 준비의 핵심: "장부"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숫자"입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서류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목적은 하나입니다. 월평균 소득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산출해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많이 요구되는 정리 항목
- 매출 근거카드매출전표, 배달앱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
- 고정비 근거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인건비 지급내역, 4대보험, 통신비, 공과금
- 변동비 근거원재료 매입, 외주비, 운송비, 수수료 등(계절성도 함께 설명)
팁: "최근 1~2개월"만 내면 될까요?
단기간만 보면 매출이 과대·과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간을 중심으로 하되, 계절 업종이라면 성수기·비수기 차이를 자료로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사업 통장과 생활 통장이 섞여 있다면, 입·출금 내역에서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분리해 메모해 두세요. 이 작업만 해도 변제금 산정의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와 사업 유지 팁: 추심 대응부터 변제계획까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절차를 "빨리"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을 계속하는 분은 거래처, 임대인, 카드단말기 정산 등 현실 문제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흐름(요약)
1) 신청서 접수
채권자 목록, 재산·소득·지출,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2) 금지명령·중지명령 검토
연체 이후 압류나 독촉이 심해졌다면, 신청 단계에서 집행·추심을 멈추는 취지의 결정을 함께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사안별로 판단).
3) 개시결정과 보정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어, 매출 근거·임대차·세금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일이 흔합니다.
4) 변제계획 인가
가용소득 범위에서 변제금과 기간(통상 36개월 중심, 사정에 따라 조정)을 정합니다. 이때 청산가치 보장 등 법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변제 완료 후 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면책 제외채권은 별도).
사업 유지 팁: "당장 현금흐름"이 무너지면 변제계획이 흔들립니다. 임대료 협의, 고정비 재조정, 재고 회전 기간 단축 등 운영 개선안을 함께 마련해 두시면 인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FAQ
폐업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영업 유지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보는 절차입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할수록 매출·비용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하니, 통장·정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들쑥날쑥한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정 기간의 평균을 내되, 업종 특성(계절성, 행사, 상권 변화)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카드정산, 세금신고, 통장 입금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계속적 소득"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영업비용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과장"하기보다,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으로 입증 가능한 지출을 정리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가게 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차량, 설비 등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누락하면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정확히 기재한 뒤, 법원 기준에 맞게 변제계획에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자(은행·카드사)가 반대하면 진행이 막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자료와 계산이 타당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카드단말기 정산이나 거래가 가능한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거래처 정책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결제·정산 구조는 미리 점검하고 대체 수단을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자체에 비용 없음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나요?
상담 정책은 기관·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자체에는 법원 인지, 송달 관련 비용,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상담 비용"과 "절차 비용"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장사를 살리기 위한 재정 재설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매출이 불안정한 업종일수록 자료 정리와 설명이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추심이 시작됐거나, 임대료·인건비가 밀리며 운영이 흔들린다면, 늦기 전에 현금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특히 채권자 목록 누락, 재산 은닉, 지출 과장은 절차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근거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한 줄 조언: 매출표보다 중요한 건 "설명 가능한 통장"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사업·생활 지출을 분리하고, 정산자료를 모아두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