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회생선택기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만, 소득·재산·채무 성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지 기준부터 잡아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갚을 수 있느냐(소득)"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재산·생활)"가 갈림길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판단 순서입니다.
선택 기준을 빠르게 보는 요약표
파산과회생선택기준을 단번에 정리하면, 회생은 '일부라도 갚되 기간을 두고 정리',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정리'입니다. 같은 채무라도 전제 조건이 다르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 점검 항목 | 개인회생에 가까운 경우 | 개인파산에 가까운 경우 |
|---|---|---|
| 소득(핵심) | 장래에 계속·반복적 수입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 재원이 남습니다. | 질병·실직 등으로 실질적 변제 능력이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에도 개선이 어렵습니다. |
| 재산·생활 | 주거·차량 등 유지하고 싶은 자산이 있고, 변제계획으로 조정해 지키는 방향을 고민합니다. | 보유 재산이 거의 없거나 환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
| 절차 결과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진행 후 면책 결정 시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법상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한 서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는 절차 진행에 불리할 수 있으니, 자료 정리는 처음부터 꼼꼼히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표를 "내 이야기"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의 안정성, 재산 구성, 채무의 종류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거든요.
회생 vs 파산, 파산과회생선택기준 3가지
제도를 고를 때 감정적으로 "빚이 너무 많다"만 보시면 오히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비교적 객관적이어서, 아래 3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1)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느냐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세워 일정 기간 갚는 구조라서, 장래의 수입이 핵심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프리랜서도 가능하되, 통장 입금내역·매출 자료 등으로 "반복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2) 지키고 싶은 재산이 무엇인지
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흐름이어서, 주거 보증금·차량·적금 등 생활 기반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거주 안정이 중요한 분은 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채무의 성격(면책 제외 가능성) 확인
파산·회생 모두 '면책'이 중요한데, 모든 채무가 동일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등은 법상 예외가 될 수 있어, 채무 목록을 종류별로 분류해 두시면 실수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준을 알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구조가 어떻게 달라서 결과가 갈릴까?"입니다. 아래 비교를 보시면 감이 더 빨리 오실 거예요.
두 절차의 구조 차이: 결과가 갈리는 지점
파산과회생선택기준은 결국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느냐'로 귀결됩니다. 회생은 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 요건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계속적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기간 성실 변제를 통해 남은 채무의 정리를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자료와 지출 구조(부양가족, 주거비 등)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의 핵심
지급불능 등 사정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고, 면책 결정으로 채무 변제 책임의 면제를 목표로 합니다. 재산목록·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면책 제외 채무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신청 전 단계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전 준비 전략: 파산과회생선택기준을 서류로 증명하기
법원 절차는 말보다 자료가 우선입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자료가 정돈된 쪽이 절차 진행이 매끄러운 편입니다. 준비는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항목을 쪼개면 생각보다 정리됩니다.
체크리스트 4단계
- 채무를 종류별로 분류하기: 금융채무, 보증채무, 세금, 과태료 등으로 나누어 면책 제외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세요.
- 소득의 '반복성' 만들기: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매출자료처럼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기간별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재산 목록을 현실적으로 작성하기: 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 빠지기 쉬운 항목을 포함해 정리하셔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생활 설계까지 함께 세우기: 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지출 관리가 핵심이고, 파산도 면책 이후의 재출발 계획이 있어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기억하실 점: '파산이냐 회생이냐'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요건과 생활가능성을 맞추는 선택입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소득·재산·채무 성격 3가지를 자료로 확인해보시면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크면 무조건 파산이 더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빚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변제 능력과 소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고 변제계획이 현실적이면 회생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꼭 3년(또는 5년)처럼 오래 걸리나요?
변제기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핵심은 기간보다 "매달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잡으면 중도 실패 위험이 커지니 생활비 구조를 먼저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을 하면 통장이 바로 막히거나 생활이 불가능해지나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 여부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집행(압류 등)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절차 진행에 따라 정리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산과회생선택기준을 스스로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① 최근 소득 흐름(반복성), ② 지키고 싶은 재산(주거·차량·보증금), ③ 채무의 종류(면책 제외 가능성)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 3가지를 표로 정리해 두시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