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기각
같은 벽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기각 사유를 '추측'으로 넘기지 않고, 자료와 숫자로 정리해 재신청의 설득력을 높이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다시 시도할 수 있어도, 이전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결정문·보정명령을 기준으로 "왜 막혔는지"를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 재신청은 속도보다 서류 정합성·변제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을 한 번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가 걱정되면 "일단 다시 넣고 보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은 대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전에 지적된 문제를 그대로 안고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의 흐름에 맞춰, 재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이 반복되는 전형적 구조
법원은 신청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서로 맞물려 "이분이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낼 수 있겠다"는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재신청에서 이전과 비슷한 서류, 비슷한 숫자, 비슷한 누락이 반복되면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겹치면 재신청이 어렵게 흘러갑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왜 기각될까요?"
소득이 존재해도 지속성과 증빙이 약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수령 위주의 일용직, 불규칙한 프리랜서 수입은 거래내역·세무자료·계약서 등으로 흐름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연결이 끊기면 변제계획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다 냈는데도 '성실성' 문제가 나오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재산을 일부라도 빠뜨리면 투명성이 흔들립니다. 예컨대 최근 1~2년 사이의 대출, 가족 간 금전거래, 보험 해약환급금, 중고차 처분대금 같은 항목이 누락되면 설명 요청(보정)이 들어오고, 해소되지 않으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 접수했다"가 아니라, 이전 기각 사유가 숫자와 자료로 해소되었는지입니다. 법원이 보고 싶은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근거입니다.
기각 사유별 보완 전략: 소득·지출·목록의 3축
개인회생 재신청은 '서류 더미'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①소득을 어떻게 입증할지, ②지출(생계비)을 어떻게 설명할지, ③채무·재산 목록을 얼마나 정확히 만들지, 이 세 축을 같은 이야기로 맞추는 것입니다.
1) 소득 입증: "월평균"을 객관자료로 연결하세요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자료, 통장 입금내역이 서로 같은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자영업·프리랜서라면 카드매출, 세금신고자료, 거래처 정산서, 계좌 입출금 등으로 월평균을 산출하고, 최근 변동이 있다면 변동 이유(계절성, 계약 종료/신규)를 문서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약하면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의 단골 원인이 됩니다.
2) 지출과 변제계획: '가능한 변제금'부터 다시 산정하세요
변제금은 "희망 금액"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주거비, 부양가족 부양, 의료비처럼 반복되는 지출은 영수증·진단서·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하고, 변제기간 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은 인가 이전 단계에서 막히기 쉬워, 재신청에서는 특히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신청 전에 꼭 해볼 체크리스트(사례형)
막막할 때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을 피하기 위해 접수 전 확인해볼 항목들입니다.
사례로 보는 점검 포인트
- 보정요구를 놓친 경우: 이전 사건에서 보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재신청에서는 "이번에는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하다"는 준비 상태(발급 완료 서류 목록)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 채무 누락이 있었던 경우: 대부업·카드론·휴대폰 할부, 소액결제, 보증채무까지 포함해 채권자 목록을 전면 재정리하시고, 최근 신용조회 내역과 대조해 누락 가능성을 줄이셔야 합니다.
- 재산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퇴직금 예상액 등은 평가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관련 확인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생활비·치료비·기존 채무 상환 등 사용처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통장 흐름으로 설명이 되도록 맞추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신청의 목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가 아니라, "지난 기각 사유가 해소되어 이번에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접수 전에 자료를 맞춰두면 금지명령 등 초기 절차도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넣었다가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이 되면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을 받으면 바로 또 접수해도 되나요?
재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같은 자료·같은 사정으로 반복되는 신청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결정문에서 지적된 기각 사유(소득 입증 부족, 채무·재산 누락, 변제계획 비현실 등)를 객관자료로 보완하신 뒤 접수하셔야 실익이 있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요건 심사' 절차이기 때문에, 기각 사유를 정확히 모르면 보완 방향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결정문과 보정명령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어떤 설명이 설득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시면 재신청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재신청에서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리할 수 있나요?
소득 증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증가 시점이 최근이고 근거가 약하면 "일시적 소득"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 4대 보험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편이 좋고, 지출 구조도 함께 정리해 변제금 산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맞추셔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을 일부 빠뜨리면 정말 큰 문제가 되나요?
네, 절차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락이 반복되면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자료, 카드 이용내역, 최근 대출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목록을 재점검하고, 가족 명의로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가 있다면 그 관계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부담이 커서 준비를 미루고 있는데, 무엇부터 하시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에서, 통장 거래내역·급여자료·임대차계약서·부채 증빙처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다음 직전 사건의 기각 사유와 대조해 빠진 항목을 채우면, 불필요한 재신청을 줄이고 전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