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적합판단 급여 압류가 시작됐을 때 우선 점검할 사항

채무 문제가 커지면 "일단 신청부터"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방향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통상 3년,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해 남은 채무를 감면받는 구조이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변제'가 가능한지입니다. 소득이 있고, 변제계획을 꾸준히 지킬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겼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는 "소득의 지속성, 재산의 규모, 채무 발생 경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회생파산적합판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뼈대입니다.

신청 자체보다 더 어려운 건 "설명 가능한 자료"를 갖추는 일입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챙기시면 진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최근 1~2년의 입출금 흐름: 통장 거래가 불규칙하거나 현금 사용 비중이 높다면, 생활비·사업비로 설명될 수 있도록 메모와 증빙을 모아두세요.
• 재산 처분·명의 변경 이력: 차량·부동산·보험 해지 등은 시점과 사유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처분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 채무 목록의 정확성: 카드, 대출, 보증, 통신요금 등 누락이 생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략'이 아니라 '전부'가 필요합니다.
• 소득 증빙의 일관성: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매출 자료 등으로 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평균화 근거를 준비해두세요.

결국 법원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절차를 이행할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한 번의 결심보다 지속 가능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