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 정말 해도 되나요?
재산목록부터 변제계획까지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 계좌가 있는데 신청하면 바로 막히나요?", "손실이 큰데 숨기면 안 되나요?" 같은 고민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주식의 존재'가 아니라 주식을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오늘 글의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주식은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주식 잔고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 평가자료가 곧 신뢰입니다: 증권사 잔고/거래내역, 평가금액 캡처 등 객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진행 중 '무리한 매매'는 위험: 변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투자나 은닉 의심을 받는 흐름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변제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주식이 있다면 당연히 그 평가가 논점이 되겠지요.
1) 개인회생에서 '주식'이 특별히 민감한 이유
주식은 현금처럼 바로 쓰기 쉬운 재산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산목록에 주식이 누락되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은닉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편입니다. 또한 주식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가 시점과 산정 방식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계좌가 있는 상태)
보유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재산목록 기재와 평가금액 산정이 따라붙습니다. 누락되면 절차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사고파는 행위)
변제기간 중 무리한 매매는 변제 불이행 위험을 키웁니다. 특히 대출·신용거래가 섞이면 설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주식의 포인트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가진 만큼 투명하게 드러내고, 계획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2) 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청산가치와 연결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갚아야 한다'는 기준이 논의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청산가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주식은 대표적인 금융재산이므로 평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가장 설득력이 있나요?
증권사 앱 화면 캡처도 도움이 되지만, 가능하다면 잔고증명서(예탁자산 증명), 거래내역, 계좌별 보유종목과 평가금액을 묶어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평가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가격이 매일 달라져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청 시점 전후의 객관 자료로 "그때의 평가금액이 얼마였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중요한 건 임의 계산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실이 난 주식은 '없던 걸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이 있어도 계좌에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보일 수 있고, 다만 평가금액이 낮아진 상태를 자료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손실을 이유로 종목 자체를 빼버리면 오히려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은 더 복잡할까요?
해외주식은 원화 환산, 비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유 사실과 평가 근거(거래가능 여부, 평가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해 "산정이 가능한 범위"를 정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변제계획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주식이 있으면 "변제금이 무조건 늘어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크면, 변제계획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즉, 재산에 비해 변제가 너무 적은지) 문제 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작거나 손실 상태라면, 자료로 정리만 잘해도 큰 충돌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주식 체크리스트(실무용)
- 재산목록 누락 방지: 국내·해외, ISA·일반계좌 등 계좌 단위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세요.
- 평가 근거 통일: 잔고/평가금액 기준일을 메모해 두면 설명이 깔끔해집니다.
- 현금흐름 정리: 매도대금이 생활비, 변제금, 기타 지출로 어디에 쓰였는지 흔적을 남기세요.
사례로 이해해 보기
예를 들어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변제기간 중 단타 거래로 손실이 커져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면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면 큰 쟁점이 되지 않는 흐름도 가능합니다.
메모: 주식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변제금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활비·투자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4) 개인회생 진행 중 주식 매매, 특히 조심하셔야 할 포인트
개인회생은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의 성실 변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식거래가 삶의 일부이더라도, 변제 수행을 흔드는 형태가 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문제로 번지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실수하는 5가지
1) 소액이라서 괜찮겠지 하는 반복 매매
금액이 작아도 횟수가 잦으면 생활비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거래를 최소화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신용거래·미수·대출을 끼운 투자
이 방식은 변제금 연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익이 나면 갚겠다"는 계획은 법원 관점에서 불안정한 수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급등주 따라가기(단기간 큰 변동)
일시 수익보다 손실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변제기간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계좌를 나눠 숨기려는 시도
가족 명의, 다른 증권사 계좌로 분산하는 방식은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재산 은닉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5) 배당·환전·입출금 기록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해외주식 환전 내역이나 배당금 입금은 누적되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주식은 '가능/불가능'의 흑백 문제가 아니라, 변제의 안정성과 재산기재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주식 FAQ
주식 계좌가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은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누락 없이 기재하시고, 잔고 및 평가금액을 객관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이 마이너스인데도 평가해서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손실 중이라도 평가 시점의 잔고가 기준이 됩니다. 평가액이 낮다면 청산가치 반영도 낮아질 수 있으나, "손실이라서 0원"이라고 임의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후로 주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 변동이 항상 즉시 변제계획 변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변동이 있었다면 계좌 흐름과 보유 현황을 정리해 두셔서, 질문이 나왔을 때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숨기면 안 되나요?
숨기시는 것은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배당금은 사실상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식 매도 후 현금을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생활비 사용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영수증, 카드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흐름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코인이나 파생상품도 같은 기준인가요?
자산 성격에 따라 평가·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 방향은 비슷합니다. 즉, 재산을 숨기지 말고 객관 자료를 준비하며, 변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고위험 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때문에 기각이나 불이익을 피하려면 무엇부터 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모든 계좌를 빠짐없이 정리하시고(국내/해외 포함) 둘째, 잔고·평가금액·거래내역을 기준일과 함께 정리하시며 셋째, 변제금이 흔들리지 않도록 투자 규모를 보수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주식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주식 이슈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식을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 평가와 현금흐름이 변제계획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1순위를 꼽자면, 증권계좌 잔고·거래내역을 한 번에 모아 정리해 두시는 것입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설명은 짧아지고, 절차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워집니다.
체크 한 줄: "주식으로 만회하겠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변제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에는 수익보다 '계획의 완주'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