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기간 끝난 뒤 신용회복 시작하는 실제 순서 안내

개인파산 면책기간은 보통 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 확정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의미합니다. 파산선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면책 여부를 심리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진 뒤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안정됩니다.

중요 포인트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날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받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법원마다 사건 처리 속도와 보정 방식이 다르고,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흐름은 아래처럼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많아져서"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초기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정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채권자 목록, 주소, 금액, 발생 경위가 서로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재산 이동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증금·예금이 갑자기 줄거나, 가족에게 송금이 많다면 사용처 소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만 갚은 정황 파산 직전 지인·가족 채무만 갚는 등 편파변제가 의심되면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쟁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면책불허가사유(허위자료 제출, 재산은닉, 과도한 낭비·도박 등)가 문제 되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기간에는 "어차피 파산 중이니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절차 진행 중의 거래와 태도가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