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불가사유 상황별로 달라지는 면책 가능성 판단 기준 정리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가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대비 필수지출과 부양 부담을 반영했을 때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면 파산원인(지급불능) 소명이 약해져 기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보완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한 내 보정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누락 가능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변제 자체가 항상 위법하거나 곧바로 면책불허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갚은 사정은 편파변제로 해석될 수 있어, 시점과 필요성,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힌다고 보기보다는, 면책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지출의 비중, 기간, 이후 생활 개선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입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처(급여, 대여, 보증금 반환 등)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재산 은닉 의심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설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지급불능을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소득·지출·체납)를 갖추시고, 둘째, 재산과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며, 셋째, 신청 직전 처분·변제의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가능한 기록"이 많을수록 불가사유로 비칠 위험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