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배우자자산 신고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확인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인가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재산·소득·지출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고, 법원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숨긴 재산이 없는지"와 "변제 가능한 범위가 적정한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로는 채무자가 관리하거나 마련한 흔적이 있으면 확인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의 특성상, 실질 소유나 가계지출의 진정성을 가늠하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추가 설명(보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재산이 많다/적다" 자체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채무자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또는 최근 재산 이동이 있었는지를 주로 봅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질문이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채무자 중심이지만, 법원 보정 과정에서 배우자 관련 자료가 요청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배우자 재산 전부를 제출"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공동명의·동거 주거지 주택(전·월세 포함)의 계약 주체, 보증금 마련 경위, 실제 거주 형태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자금 출처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큰 금액이 있다면 급여, 퇴직금, 보험금 등 출처와 사용처를 연결해 설명해 주세요.
• 부양가족·생활비 구조 채무자 소득만으로는 부족해 배우자 소득으로 일부를 부담한다면, 고정비(임대료, 교육비, 의료비)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지출표가 도움이 됩니다.
• 누락의 위험 재산목록·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보정이 반복되거나 절차 진행에 불리할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은 "모른다"가 아니라 "확인 중/자료 보완 예정"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자산과 관련해 질문이 반복되는 지점은 결국 "실질이 누구 것인가"입니다.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계약서·이체내역·상환자료 같은 객관 자료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