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늘어나 통장 압류, 독촉, 급여 압류까지 걱정되기 시작하면 "파산이 맞을까, 개인회생이 맞을까"부터 막막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키워드 파산과개인회생차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흐름에 맞춰 두 제도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파산과개인회생차이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 기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갚을 수 있느냐"와 "지금 가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 핵심은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파산은 환가·배당 중심, 개인회생은 생활을 유지하며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 둘 다 회생·파산법에 근거하지만 절차와 결과가 달라서 준비 서류와 전략도 달라집니다.
독촉이 거세질수록 판단을 미루기 쉬운데요. 파산과개인회생차이를 정확히 알면 "지금 당장 숨통을 트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둘 다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향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파산은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파산선고 후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월급은 있는데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범위에서 갚을 여지가 있다면,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생활자·자영업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도 못 하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라면요?
변제 재원이 사실상 없다면, 법원은 파산(면책)이 더 현실적인 해법인지 보게 됩니다. 다만 최근 처분한 재산, 대출 경위 등도 함께 살핍니다.
정리하면, 갚을 능력을 '만들어' 가는 절차가 개인회생이라면,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파산에 가깝습니다.
요건과 진행 흐름: '재산'과 '소득'이 갈라놓습니다
파산과개인회생차이를 체감하는 지점은 요건과 효과에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채무 규모뿐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 재산 보유 현황, 채무 발생 경위, 최근 재산 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집행이 제한될 수 있고,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과 대출이 겹쳐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생활비를 제외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회생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면책이 핵심입니다
파산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 절차 등을 거쳐(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가 정리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어 "무조건 전부 소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택 기준: "버틸 수 있는가"를 숫자로 점검해보세요
결국 파산과개인회생차이는 "앞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에서 갈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월 소득-필수지출-가용금을 계산해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정기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해도 변제 재원이 남는 경우
- 재산을 지키며 장기 분할로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거주·생계 연속성이 중요한 경우)
- 채무가 급증했더라도 현재는 소득이 회복되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
- 추심·압류 위험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며 재정 회복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경우
반대로 소득이 장기간 끊겼거나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변제 여력이 없다면 파산(면책)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서류에서 "수입·지출·재산·채무"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므로, 통장 거래내역·급여명세·임대차계약·보험·차량 등 누락이 없게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과개인회생차이,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바로" 줄어드나요?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까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진행 중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나오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어 체감 부담이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은 신청하면 곧바로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 단계입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은닉 여부, 과도한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두 절차 모두 신용도와 금융거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영향의 범위와 회복 속도는 개인별·금융사별·기간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정리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도 탕감되나요?
회생·파산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면책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 벌금·과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주의가 필요하며, 개별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나 보증 문제도 함께 봐야 하나요?
네,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절차와 별개로 보증인은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 법원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최근 몇 년간의 재산 변동과 가족 간 거래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