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준비 서류와 주의점을 포함해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류·비용 항목 체크
인가·면책까지 일정 관리
두 제도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만 내면 끝"이 아니라 보정(추가 자료 요청), 심문, 결정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시작 전에 본인 상황을 회생에 맞출지, 파산에 맞출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전체 시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의 출발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범위의 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요건을 갖추면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책임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법원 신청"이라도 심사 포인트가 다르므로, 아래 개념을 먼저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핵심
- 정기 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세우고, 법원이 인가하면 정해진 기간 납부를 이어가며 잔여 채무 조정을 목표로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 절차의 핵심
- 재산·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지급불능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이후 면책 심사를 거쳐 채무 정리를 도모합니다.
기억해두실 점: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소득의 지속성·재산 보유·채무 성격(세금, 벌금 등 비면책 채권 여부)을 기준으로 절차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 절차"를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자료가 요구되고, 어디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절차: 단계별 진행표로 한눈에 보기
법원·사건별로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보정권고/보정명령' 구간에서 통장거래, 급여명세, 임대차계약 등 추가 자료가 자주 요청되어 일정이 늘어나곤 합니다.
| 구간 | 주요 내용 | 실무 체크포인트 |
|---|---|---|
| 사전 정리 | 채무·재산·소득·지출 목록화 | 누락 채권이 없도록 금융·사채·보증까지 합산 |
| 법원 접수 | 신청서·진술서·증빙 제출 | 인지대·송달료 등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 항목 확인 |
| 심사·결정 | 개시결정/파산선고, 이후 인가·면책 판단 | 추가 자료 요청에 기한 내 대응, 허위·과장은 금물 |
절차 중간에 연락을 놓치면 보정 기한을 넘길 수 있으니, 우편 수령 주소를 안정적으로 두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본인도 동일하게 보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를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과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알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보정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점검하실 기준 4가지
개인회생·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진정성과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신청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채무 성격: 세금, 벌금, 일부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조정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구분이 필요합니다.
- 소득 지속성: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핵심이며, 파산은 현재·장래의 상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 재산 변동: 최근 재산 처분, 가족 간 거래 등은 소명 요구가 커질 수 있어 거래 사유와 대금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가계 지출 근거: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의료비 등 지출이 객관화되면 변제계획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있지만 카드값과 대출이 겹쳐 연체가 시작된 분이라면 "회생으로 3~5년 변제계획을 세우는 쪽"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용직 소득도 끊기고 재산도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 파산·면책 요건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진행 중 흔히 막히는 지점과 대응 요령
개인회생 파산 신청 절차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료끼리 서로 맞지 않아서"입니다. 아래 3가지를 습관처럼 점검해보시면 좋습니다.
1) 채권자 목록 누락
카드론·현금서비스는 물론, 보증채무·통신요금·대부업 채권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절차 진행 중 추가 신고로 일정이 흔들릴 수 있으니, 신용정보 조회 자료와 통장 거래를 함께 대조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통장 거래내역의 '설명' 부족
현금 인출, 가족에게 송금, 단기간 다수 입출금이 있으면 법원은 자금 흐름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비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임대료·병원비·교육비처럼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용 항목에 대한 오해
신청 과정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사건에 따라) 예납금 등 법원 절차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단계에서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 '언제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일정표로 적어두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팁: 제출 전날에 서류를 한꺼번에 만들기보다, "채무-소득-지출-재산"을 한 세트로 맞춰보시면 보정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느 쪽이 더 세다/약하다"가 아니라, 내 상황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히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서류를 정합적으로 맞추면, 불필요한 지연과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절차 FAQ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사건 진행 중에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이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제한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 후 결정 시점까지의 공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가액·처분 경위에 따라 파산관재, 예납금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유 재산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정기 소득이 지속되고 변제 여력이 일부라도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지급불능이 명확하다면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 성격(비면책 채권 여부)과 재산 변동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의 기한을 확인하시고, 요구 항목을 "원본/사본/발급처" 기준으로 정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추가하기보다, 기존 제출 자료와 숫자(소득·지출·잔액)가 맞는지 함께 점검하시면 재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인가·면책 이후에도 금융거래 회복은 개인별·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 이후의 납부 이행(회생) 또는 면책 결정의 확정(파산) 같은 '법적 상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연체 재발 방지를 위한 지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