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그래서 저는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이 어떤 논리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두 제도에서 '상환'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 매달 납부액이 달라지는 기준을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편집팀
이 글은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기본 구조에 맞춰,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비용·납부·배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는 안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는 제도라 상환금액이 중심이고, 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배당 후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 월 상환금 개념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쉬울까요?
개인회생은 통상 "월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부양가족 포함) = 가용소득"을 기초로 월 변제금을 정하고, 이를 3년(예외적으로 5년 가능) 등 변제기간에 곱해 총 변제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파산은 매달 납부하는 상환금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보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배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자료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지", "파산에서 돈이 전혀 안 드는지"처럼 실제로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을 본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읽으시면,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이 왜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는지 자연스럽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핵심 공식: 가용소득과 기간, 그리고 '청산가치'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 중 개인회생 파트는 보통 가용소득이 출발점입니다. 가용소득은 단순히 "월급의 일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구원 수, 부양가족 여부 등)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기준중위소득 등)을 참고해 생계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소득이 같아도 가족 구성과 지출 구조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축은 변제기간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구조가 널리 적용되지만, 사안에 따라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이 청산가치 보장인데요. 쉽게 말해 "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파산으로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의 상환금액은 '월 소득'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생계비·부양가족·재산까지 함께 묶여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파산에서는 월 상환금이 아니라 '배당 후 면책'이 핵심입니다
파산을 "매달 돈을 안 내는 제도"로만 이해하시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면책(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산에는 월 변제금처럼 고정된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산 처분과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개인회생파산누가유리,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고민되시나요?
절차 비용은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에는 통상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 유형(관재인 선임 여부 등)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채무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는 비면책채권 규정이 있어, 조세·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양육비 성격의 채무 등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고민하실 때도 "어떤 채무가 남는지"를 먼저 분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이 중요합니다
사행행위,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보아 재량면책을 판단하기도 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결국 파산은 "얼마를 갚나"보다 "어떤 재산이 정리되고, 면책이 가능한가"가 중심이며,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을 비교할 때도 이 관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 월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 형태, 부양가족, 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월 소득 280만 원,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17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하면, 가용소득은 110만 원입니다. 변제기간 36개월이라면 총 변제액은 3,9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체크포인트
여기서 보유 재산(예: 자동차·예금 등)의 청산가치가 크다면, 3,960만 원이 청산가치 보장에 미달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 가치가 높다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 조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과 이미지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과 가족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이 달라지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월급이 높아서 변제금이 높다"만이 아니라, 생계비 인정 범위와 재산 평가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대충 얼마'보다, 본인 자료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각각 계산해보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상환금액을 낮추거나 조정하려면: 제출자료와 변경절차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단순히 "줄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의 실질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등으로 월 평균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동거 여부,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어 가족관계와 지출 근거가 중요합니다.
- 필수지출의 입증치료비, 장애 관련 비용 등은 영수증·진단서 등으로 구체화해야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인가 후에도 실직·질병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절차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상환금액을 다룰 때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그 금액을 만든 근거(소득·생계비·재산)가 탄탄한지까지 같이 점검하셔야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상환금액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바로 올라가나요?
변제 중 실직하면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전부 사라지나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은 "인터넷 계산기"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내 소득·지출·재산·채무를 분해해 법원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상환금액'의 기준부터 다릅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가, 파산은 재산 정리와 면책 요건이 핵심입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재산 평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