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즉시항고 결정문을 받았을때 바로 점검할 핵심 절차

즉시항고는 법원이 내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속히 다투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개시 여부, 절차의 유지, 강제집행 중지 같은 핵심 쟁점이 결정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시간'과 '대상'입니다. 즉시항고는 보통 송달(통지)을 받은 날부터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붙는 경우가 많고(민사소송법 기준), 모든 결정에 다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결정이 즉시항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원칙적으로 1주일로 정하고, 기간은 보통 결정문이 송달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날'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착오가 잦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 기간 규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는 절차 진행을 좌우하는 결정이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법에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도록 두고 있는데, 아래 유형에서 상담이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구체적 가능 여부는 결정문 내용과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단계에서의 벽 서류 보정이 충분했는지, 변제재원 산정이 과도하게 잡힌 건 아닌지 등을 이유로 개시 관련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절차가 멈추는 상황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기각 등은 생활에 바로 영향이 오기 쉬워, 결정문 이유를 근거로 다투는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집행과 연결된 결정 급여·예금 등 집행과 관련된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 보전적 조치가 쟁점이 되면 속도가 생명입니다.
• 형식 문제 송달 누락, 보정명령 불이행 판단의 적정성처럼 '절차적 하자'는 자료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 문서 정리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즉시항고는 "빠르게, 그러나 근거 있게"가 핵심입니다. 제출 마감에 쫓기면 서류가 허술해지고, 서류가 허술하면 법원이 결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