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변제계획 작성 전 꼭 따져볼 생활비와 변제기간 기준

개인회생은 "지금 가진 능력으로 성실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 조정받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변제계획을 통해 매달 납부 가능한 금액(가용소득)과 변제기간, 그리고 채권자에게 돌아갈 총액이 타당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60만원이고, 법원이 인정하는 필요생계비와 각종 필수 지출을 뺀 가용소득이 70만원이라면, 변제계획에는 "70만원을 36개월"처럼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금액이 가능한지(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부양가족 자료 등)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보통 "소득→지출(필요생계비)→가용소득→변제총액→채권자 배당" 순서로 논리가 이어집니다. 필요생계비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기준중위소득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생활비가 높다고 느껴져도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파산변제계획을 준비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월 변제금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기초 자료가 흔들리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으로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재산을 파산으로 정리했을 때의 배당 가능액보다 변제총액이 현저히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산정: 가족관계가 있다고 자동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양 여부를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 보험·보증금 누락: 해약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은 놓치기 쉬운 재산 항목이라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채무 목록 누락: 소액이라도 채권자를 빠뜨리면 절차 중 정정이 필요해지고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전·후로 단계가 나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의 요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자료로 정리하는 방향이 원칙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