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빚 때문에
일상이 무너질 때의 현실적인 정리
독촉과 연체가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기 쉽습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법원 절차로 정리해, 남은 채무의 부담을 줄이는 길을 마련해드립니다.
변제계획 인가
면책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내가 자격이 되나", "얼마나 갚아야 하나", "압류와 독촉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아래에서 정의부터 절차, 준비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핵심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며, '성실 변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
- 월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매달 얼마를 갚을지"를 정리한 계획입니다. 법원이 심사해 인가하면 그 계획이 기준이 되어 변제가 진행됩니다.
- 면책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했을 때,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면해주는 결정입니다. 즉 남은 채무 부담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포인트: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도 가능한 제도"이지만, 소득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특히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 카드 사용내역처럼 숫자로 증명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전체 흐름을 알고 '언제 무엇을 준비할지'가 관건입니다.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보면 훨씬 덜 막막해지실 겁니다.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로 보면 덜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만 내면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보정(추가 자료 제출),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큰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준비 포인트 |
|---|---|---|
| 신청 접수 |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 | 누락 없이 정리(채권자 목록, 대출·카드, 보증채무 포함) |
| 개시 및 심사 | 법원이 요건을 검토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하기도 함 | 보정 요구에 신속 대응, 최근 지출·대출 증가 사유 소명 |
| 인가·변제·면책 | 변제계획 인가 후 통상 3년 변제, 완료 시 면책 심사 | 연체 없이 이행, 소득 변동 시 변경 계획 검토 |
절차 중 특히 체감이 큰 지점은 개시 이후의 관리입니다. 계획대로 꾸준히 변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내가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실 차례입니다. 여기서의 체크가 정확할수록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이런 경우에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면 압박을 제도 안으로 옮겨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복적 소득이 있을 것 급여, 영업소득, 연금처럼 계속 발생하는 수입이 핵심입니다.
- 채무가 일정 한도 내일 것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범위에서 검토됩니다(법 기준).
-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곧 정상 상환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성실 변제 가능성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등을 고려해도 변제 여력이 있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건이 맞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서류 한 장, 설명 한 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흔히 도움이 되는 준비 전략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준비 전략: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포인트
개인회생은 "마음"보다 자료가 말해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사정도, 숫자와 문서로 설명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1) 채무가 늘어난 시점의 설명을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인 A님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휴직하면서 카드 리볼빙과 현금서비스가 늘었다면, 진단서·휴직확인서·급여 감소 자료로 불가피한 사정을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2) 생활비 구조를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B님처럼 매출 변동이 큰 경우에는 통장 입금내역과 매출 자료로 월평균 소득을 정리하고, 임차료·원재료비·가족 부양비를 반영해 지나치게 무리한 납부액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3) 누락과 착오를 줄이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대출만이 채무가 아닙니다. 카드 미결제, 보증채무, 통신요금·관리비 연체, 압류된 계좌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초기에 목록을 정확히 만들면 보정 요구로 시간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팁: 개인회생은 절차 중간에 소득이 변하거나 부양가족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등 제도상 선택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Q&A부터 가볍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채무는 별개로 문제될 수 있고, 재산 관계(공동명의, 증여·대여 등)는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수 있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생업을 유지하면서 진행됩니다. 오히려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소득 유지가 절차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도 영향을 줍니다. 면책 이후에도 즉시 회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제 완료 후 신용 회복은 시간과 거래 이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등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진행 방식에 따라 추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가능하다"처럼 단정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에서 필요한 항목을 항목별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재신청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왜 기각되었는지(소득 입증 문제인지, 자료 누락인지, 변제계획의 비현실성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반복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