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산처분 진행 중 집과 자동차 처분 범위를 정리하기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있다/없다"로만 보지 않고, 환가(현금화) 가능성과 가치를 함께 봅니다. 특히 청산가치 보장은 "파산으로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개인회생 변제로 돌아가는 총액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재산 처분을 하시면 처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분명한 차량이나 예금·적금, 임차보증금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재산은 심사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면 중고물품, 개인 간 거래, 가족 간 금전 이동은 가격의 적정성과 거래 경위가 문제 되기 쉬워서 증빙의 질이 절차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개인회생 재산 처분을 고려하신다면, 거래를 진행하기 전 아래 4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후에 설명하려면 자료가 부족해져서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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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세·감정 근거를 남기기

차량이면 중고 시세 캡처, 부동산이면 인근 실거래가나 감정평가 자료처럼 가격이 합리적이었다는 근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2) 처분대금 흐름을 계좌로 기록하기

현금거래는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받고, 대금 사용처(생활비, 체납 정리, 보증금 반환 등)도 통장 거래내역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왜 지금 처분해야 하는지' 사유 정리

예컨대 통근에 차가 필요 없어졌거나, 유지비가 과도해 정리해야 한다는 등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한 문단으로 정리해 두시면 소명 과정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처분은 사안이 비슷해 보여도 결론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을 "어떤 포인트가 심사에 중요해지는지" 중심으로 풀어본 예시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팔아도 되냐"보다 "팔면 무엇이 달라지고,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절차의 성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재산 처분을 하시더라도 은닉·허위기재·편법 거래로 보이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현저히 낮은 가격 매각: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으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 현금 수령 후 사용처 불명: 통장에 남지 않으면 소명이 어려워지고, 보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 '급처분' 반복: 짧은 기간 내 여러 자산을 정리하면 재산 축소 의도가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재산 목록 누락: 고의가 아니어도 누락 자체가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즉시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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