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만 이해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해 주는 과정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월 변제금이며, 산정 논리를 알면 준비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월 변제금이 결정되는 흐름을 쉽게 정리합니다
가용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의 청산가치까지. 무엇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보정 요구를 줄이고, 계획안을 더 현실적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가져가실 핵심 3가지
-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소득 - 인정생계비 = 가용소득' 구조입니다.
- 총 변제액은 가용소득뿐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 서류가 기준입니다. 숫자는 결국 급여·통장·세금·지출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니, 얼마를 내세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의 안정성, 가족 구성, 보유 재산, 불가피한 지출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순서를 잡아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 목차대로 보시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을 한 번에 이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예시를 넣어 감이 오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자료를 내라고 하는지", "내 지출이 왜 다 인정되지 않는지"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흐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 산정의 큰 틀부터 잡아보기
법원은 변제계획을 심사할 때 크게 두 축을 함께 봅니다. 하나는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는 가용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게 갚지는 않는지"를 따지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월 변제금(매달 납부액)
현재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총 변제액(전체 기간 납부액)
월 변제금 × 변제기간으로 계산되지만, 동시에 청산가치를 충족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월 변제금이 낮아 보이더라도 재산 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이 올라가거나, 기간·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는 실제로 어떤 자료로 계산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요소별로 풀어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4가지 핵심 요소
실무에서 변제금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①소득, ②생계비, ③부양가족, ④재산(청산가치)입니다. 각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만 떼어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① 소득: '받는 돈 전부'가 아니라 '인정되는 소득'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상여금, 수당처럼 변동이 있는 항목은 평균화해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소득자는 매출·비용 자료 및 신고 내역을 통해 소득이 산정됩니다.
②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등 객관 기준을 참고
생계비는 "제가 쓰는 생활비"를 그대로 적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통상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생계비 기준을 참고해 판단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비, 장애 관련 비용처럼 불가피하고 반복되는 지출은 자료로 소명하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부양가족: 같이 산다고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단순 동거가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가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유무 자료 등으로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지"가 드러나야 생계비 산정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④ 재산과 청산가치: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부동산·자동차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재직 중인 경우) 등도 청산가치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누락하면 보정 요구가 나오거나 절차 진행이 꼬일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로는 알겠는데, 제 상황에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나요?"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3)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월 변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래는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은 관할 법원 기준, 소명자료, 채무·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주세요.
예시 상황(가정)
- 월 실수령 소득 260만 원 수준(최근 수개월 평균)
- 부양가족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심사된다고 가정
- 주요 재산 임차보증금 일부, 소액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존재
산정 흐름(핵심 로직)
① 소득 자료로 월 소득을 확정한 뒤 ② 가구원 수에 따른 인정생계비를 반영하여 가용소득(=소득-생계비)을 계산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재산의 청산가치를 고려해 총 변제액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합니다.
팁 "생계비로 얼마가 인정되나요?"보다 "제가 주장하는 지출이 자료로 설명 가능한가요?"를 먼저 점검하시면 결과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예시를 통해 구조를 잡으셨다면, 이제는 실제 준비 단계에서 변제금이 흔들리는 포인트를 체크하실 차례입니다.
4)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맞추는 방법과 주의점
개인회생은 '적게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가 후 폐지 없이 끝까지 완주 가능한 수준이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은 변제금 산정에 자주 영향을 주는 지점들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달라지는 체크포인트
1) 소득이 오르내리는 직종
수당·인센티브가 큰 직종은 월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산정이 중요한데, 이때 통장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의 정합성이 흔히 쟁점이 됩니다.
2) 부양가족 인정 여부
부양을 주장하실 때는 "같이 산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부족하고,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이 자료로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임차보증금·자동차 등 생활 기반 재산
거주 유지가 필요한 임차보증금,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처럼 생활과 직결된 재산은 사안별로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소평가나 누락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
겉으로 보이지 않아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약관, 조회 내역, 재직증명 등으로 확인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미리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허위 기재의 위험
소득·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보정 요구로 끝나지 않고, 사건 진행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신뢰가 기반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변제금은 '계산'이지만, 그 계산을 떠받치는 건 '증빙'입니다. 주장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FAQ
월 변제금을 0원으로도 정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가용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특별한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소득·지출·부양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누락은 보정 요구, 기각 가능성, 인가 후에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실관계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실제 소득 흐름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가족관계 서류 외에도 부모님의 소득이 낮거나 없다는 점,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예: 건강보험, 송금 내역 등)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으면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채무 총액이 크다고 월 변제금이 자동 상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가용소득 중심으로 보되, 재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변제기간 설계가 함께 맞물립니다.
카드값 연체가 있어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생계비는 채무 상환비용이 아니라 통상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연체금 상환을 생계비로 바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대신 변제계획에 채무 조정이 반영됩니다.
주거비(월세·관리비)는 얼마나 반영되나요?
주거 관련 지출은 사건별로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처럼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변제 중에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내려가나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사정을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 등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화가 생기면 즉시 자료를 모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면 알아서 계산해 주는 절차"라기보다, 내 상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으로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변제금은 '공식'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재산의 청산가치까지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입금 근거)·지출(고정비)·부양관계·재산(숨은 항목 포함)을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이 단계만 탄탄해도 보정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내가 끝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급여/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보험 환급금 조회, 퇴직금 예상액, 가족관계·부양 입증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면 변제금 산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