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자료 등을 참고해,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 생계비"의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생계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자동 확정값이 아니라 신청인의 사정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개인회생 생계비와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지출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필요 지출임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표에 있는 숫자"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부양 관련 비용처럼 고정적·불가피한 지출이 있으면, 법원에 구체 사정과 증빙을 함께 제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보고 싶으신가요?

1) 부양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서류가 부족한 경우

부양가족 여부는 생계비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단순히 "같이 삽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소득 유무 자료 등으로 생활 공동체와 부양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2) 치료·약값처럼 피하기 어려운 지출이 계속되는 경우

정기 진료, 장기 복용 약, 재활치료 등은 "일시적 소비"가 아니라 "지속 지출"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을 기간별로 모아 제출하면 설명력이 좋아집니다.

3) 주거비(월세)·통근비 등 지역 특성이 큰 비용

월세, 관리비, 대중교통/주유비 같은 항목은 지역과 직장 위치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처럼 객관 자료를 준비하시면 "개인회생 생계비가 왜 더 필요한지"가 문장보다 숫자로 전달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히 갚을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어떤 지출이 필수인지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핵심은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왜 이 정도 생계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만 변제가 가능하다"를 구조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말"보다 "기록"이 강합니다. 아래 항목은 자주 활용되는 자료들이니, 본인 상황에 맞는 것부터 차근차근 모아보시면 좋습니다.

•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월세/관리비 이체내역, 공과금 고지서
• 의료비: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국 결제내역(정기 지출이면 기간별로)
• 가족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자료
• 소득·지출 흐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입금·출금 설명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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